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

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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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진

저널정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동서철학연구 제9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49 - 4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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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장기적 가치 실현이나 사회경제적 측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부득이 기업 간 인수합병인 M&A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어쩔 수 없는 M&A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M&A는 경제적 차원에서건 윤리적 차원에서건 무언가 결정적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대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성장이나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삼고 인수 회사와 피인수 회사 간의 적극적 합의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호적 M&A에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흔히 피인수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수 회사의 고의적인 주식매집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적대적 M&A에는 이런 문제들이 곧잘 발생하곤 한다. 적대적 M&A는 주로 경영권을 빼앗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공격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까닭에 경제적 문제를 넘어 어떤 경우 직접적인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이런 까닭에 이 논문은 굳이 M&A가 실시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우호적인 것이어야 하며, 적대적 M&A인 경우 그것은 모두 우호적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기업윤리 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는 적대적 M&A의 윤리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는 일에 논의를 집중함으로써 그런 역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첫째, 적대적 M&A 활동은 그 자체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이익 상충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결정적 손실을 안겨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가장 심각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로서, 적대적 M&A 자체는 결국 구조 조정이나 직장 폐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수많은 이들을 대량 해고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셋째, 적대적 M&A는 본성상 그린메일 지급이나 차입형 기업인수와 같은 것들을 통해 공동체 전반의 금융 질서를 어지럽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eth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hostile merger & acquisition. The hostile merger & acquisition is one of the most severe economic trends since the 1980s. And usually hostile merger & acquisition have been subject to scathing criticism. Because almost all hostile mergers & acquisitions are directed toward earning vast money through the manipulation of existing financial, rather than toward the actual production of new and better goods. But Some of those most prominently associated with the opposing of hostile mergers & acquisitions were engaged in immoral activities. This paper is to reveal the immoral activities of hostile mergers & acquisitions. They are as follows. First, this paper oppose hostile merger & acquisition on the grounds that it damages the interests of many stakeholders of the relevant corporations. That is, this paper argue that hostile mergers & acquisitions are by their nature destructive of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Second, this paper oppose hostile merger & acquisition on the grounds that in case of it's success, the result usually take high interest debt to new owners, and finally to service the debt they have to fire many employees. That is, this paper argue that in case of it's success, relevant corporations closed and many employees were the first to be fired. Third, this paper oppose hostile merger & acquisition on the grounds that it made corporate raiders, their greenmail is a form of extortion, and a growing proportion of it is in the form of leveraged management buyout. That is, this paper argue that by corporate raiders, local economies lost their vitality and finally everyone in the communities suffered severely. Therefore, this paper advocate friendly merger & acquisition. And this paper support that friendly merger & acquisition have to substitute for hostile merger & acquisition.

#hostile mergers & #amp # acquisitions #ethical problem #friendly mergers & #amp # acquisitions #green mail #leveraged bu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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