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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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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경제논집 제4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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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가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시사점을제시한다. 분가 확률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으며, 분가 이후 취업자 및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분가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더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상재(normal goods)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가구에 대한 역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결과, 상대 빈곤에 처한 노인 가구들 가운데 최근 분가한 자녀세대의 부양능력을 감안할 경우 빈곤의 규모가 1/3~1/8까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의무 조항이 삭제된 빈곤 정책은 실질적으로 빈곤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정부지출이 집중되는 비효율을초래할 우려도 높다고 판단된다.
#household splitting #normal goods #old household pover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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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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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식 / 2019 /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청년층의 독립 선택 / 한국인구학 42(2):51~82 dbpia 김대일 / 2015 /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와 그 변화 / 노동경제논집 38(3):23~51 dbpia 김대일 / 2018 / 성․연령별 1인 가구의 확대 양상 / 경제학연구 66(2):5~43 google schola 김대일 / 2014 / 가구구성과 소득 불평등 / 노동경제논집 37(3):1~44 dbpia 김문길 / 2012 /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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