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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b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human happiness. On the other hand, workers are exposed to many hazardous environments that cause diseas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ims to “maintain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those who provide labor,” by “establishing standards regard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clearly addressing the responsibility.” The law is based on the duties of the employer and government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workers. The law generally describes the minimum standard, and the user should extend the concept of protection in law. This article describe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related to mental health protection. The data is expected to help medical doctors better understand and apply the law as a concept of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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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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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aw Information Center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Na M / 2010 / A study on the system and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 Act) / The Journal of Labor Studies 19:85~126
조흠학 / 2013 /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사업주책임 범위에 관한 고찰 / 노동법논총 29:41~70
임석원 / 2011 / 법익의 보호범위의 확대와 해석의 한계 -형사법익과 민사법익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41):291~315
장세진 / 2005 /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7(4):297~317
Na M / 2010 / A study on the system and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 Act) / The Journal of Labor Studies 19:85~126
조흠학 / 2013 /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사업주책임 범위에 관한 고찰 / 노동법논총 29:41~70
임석원 / 2011 / 법익의 보호범위의 확대와 해석의 한계 -형사법익과 민사법익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41):291~315
장세진 / 2005 /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7(4):29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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