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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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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3 - 38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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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이 민간부문에 재취업하는 것은 시장자원배분 하에서 일어나는 인재의 합리적인 유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 이익에 오가는 부패문제가 쉽게 발생될 수 있어 전직 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전직 공무원의 부패문제는 권력운용의 관성과 권력상실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기권부패(期权腐败) 내지 잔여권력(剩余权力)의 사유화에서 기인된다. 전직 공무원의 재취업에서 발생되는 권력부패는 도덕의 자율성을 통해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그 이외의 관련 규정과 중국의 실정을 결합하여 이들에 대한 취업금지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신고심사제도, 취업상황추적제도, 법규위반처벌제도 등 세 가지 제도를 통해 시장인재의 자유적 유동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질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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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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胡大伟 / 2017 / 公务员离职“旋转门”的法律防火墙:价值衡量与规制重塑 / 探索 (1):62~71 google schola 史春林 / 2017 / 离职公务员的行为限制规定问题探讨 / 理论探索 (4):105~110 google schola 闫海 / 2010 / 我国旋转门条款的反思与重构 / 法治研究 (1):24~30 google schola OECD / 2005 /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A Toolkit / Sourceoecd Governance 2005(27):i~113 google schola 王天笑 / 2014 / 期权腐败的利益冲突诱因及其矫治 / 河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4):20~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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