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의무에 관한 소고

강명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70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07 - 341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기존 근로관계에서 담당했던 업무와의 동종업무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 전직금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이며, 부정경쟁방지법이나 근로기준법 분야에서 여러 차례 연구가 되어 온 주제이다. 그런데 정작 경쟁업체로의 이직 자체를 금지하는 전직금지와 경쟁업무취급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고 이를 통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종업원에게 미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를 고려해 볼 때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의 요건 및 허용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경업금지보다 전직금지의 요건이나 허용범위를 보다 엄격히 한정해야 하는데, 기존 연구들에서 이에 대한 분석틀이 제공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판례를 통한 일응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인데 향후에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직금지등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서 전직금지등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와의 차별화가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다. 즉, 두 경우 모두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금지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종업원이 사용자와 명시적으로 전직금지등 약정을 한 경우와 그러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이 부담하게 될 전직금지등 의무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전직금지등 허용범위 및 그 요건 등 구체적인 차이를 어떻게 규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직금지등 약정에 대해서는 약정의 존재에 대한 엄격한 입증의 요구, 약정의 유효성, 적용배제 기준 등을 찾아보고 위반의 효과에 있어 전직금지와 경업금지를 나누어 고찰하고 손해액 입증을 위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직금지등에 대한 일반적인 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or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prohibit managers or workers cannot work for competing companies in same or similar business field or for same or similar task after termination of contract of service. That has been a subject of studies i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LABOR STANDARDS ACT. However, there is no clear division between prohibition of taking job on competing companies and prohibition of dealing with same or similar tasks, and those two terms are commonly used. Two terms should be clearly divided since those terms restrict workers in consideration of freedom of occupation. Based on that, requirement and tolerance range of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or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should be studied. Requirement or tolerance range of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compared to those of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should be strictly limited. Since previous studies were not able to give a detailed analysis for those requirement or tolerance range, it is necessary to study properly to give a detailed analysis for those requirement or tolerance range to apply prima facie standard given by precedents. In addition,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is accepted under certain conditions even though there is no contract of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to protect trade secret of business. therefore, there is no difference whether there is contract of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or not. In other words,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is accepted to protect trade secret of business whether there is contract of prohibition or not. However, there should be differentiated between there is contract of prohibition and there is no contract of it since that decides whether obligation duty can apply to workers or not. Thus, there should be studies and researches to define specific differences in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based on whether there is contract of prohibition or not. In addition, about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demand strict proof of existence of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to investigate effectiveness of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and to find standard on exclusion of appli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effectiveness of breaching the prohibition between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and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and to affirm the contract which is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breaching the prohibition. Based on this, we should establish general system of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전직금지 #경업금지 #영업비밀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prohibition on employees transfer to a competitor #non-competition #trade secret #right to freely choose ones occupation #validity of agreement regarding prohibition on employees transfer to a competitor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상현 / 2009 /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예정의 효력 / 2008 노동판례비평 (1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진 / 2011 / 퇴직근로자의 정보사용과 업무상배임죄 - 영업비밀분쟁에 관한 새로운 해결방법 - / 법조 60 (6) : 119 ~ 19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범희 / 2004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퇴사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직)금지 청구 / 발명특허 29 (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일 / 2011 /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근로자의 경업(競業), 전직(轉職) 금지와 보상의 필요성 / 인권과 정의 (414) : 23 ~ 35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회근 / 2007 /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 기업소송연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1]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고, 그 외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의 각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 1. 20.에 개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업
자세히 보기
서울지방법원 1995. 3. 27.자 94카합12987 결정

[1] 해외로부터 도입 개량한 제조기술 등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별다른 사유 없이 동종 제품생산에 신규 참여한 경쟁 회사의 이사로 전직한 경우에 그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함과 아울러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동종 제품 제조·판매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사례.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
자세히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1]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자세히 보기
대구지방법원 2012. 4. 30.자 2012카합103 결정

甲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乙, 丙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직 후 甲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丁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丙도 퇴직 후 乙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丁 회사가 乙, 丙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아무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2. 5. 16.자 2011라1853 결정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乙 대학교 대학원생이던 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이 甲 회사를 퇴직한 다음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므로,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명수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2,97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표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육소영 중앙법학 2007 .10

광유전학 : 세포 생리 연구를 위한 새로운 frontier

변종희 생명과학회지 2015 .08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신권철 노동법연구 2005 .06

전직 금지 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9. 7. 8.자 2019라20390 결정

양승엽 노동법학 2019 .12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의 허용성에 관련된 요소

박재헌 저스티스 201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66393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