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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21 - 33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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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의 경영에서 나타나는 범죄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기업법인의 신분의 차이에 따라 형법은 아래와 같은 종류의 죄명을 규정한다. : 탐오죄(38조), 공금횡령죄(384조), 수뢰죄(385조), 업무상횡령(271조), 비국가공무원 수뢰죄(163조), 자금횡령죄(272조), 증뢰죄(389조), 기관에 대한 증뢰죄(391조), 기관증뢰죄(393조), 공유재산 사분죄(396조, 私分: 사사로이 나누어 가짐), 동종영업 불법경영죄(165조), 친지 불법이익 도모죄(166조), 업무상과실 사기계약죄(167조), 국유공사/기업/사업단위 종사자 업무상 과실죄, 국유공사/기업/사업단위 종사자 직권남용죄(168조), 국유재산 저가환산 매도죄(169조), 상장회사 배임죄(169조의 1) 등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업법인의 독직행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제168조 규정 독직범죄의 이론상/실무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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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师范大学中国企业家犯罪预防研究中心 / 2017企业家刑事风险分析报告 :9 google schola 黎宏 / 2012 / 刑法学 / 法律出版社 :532 google schola 张明楷 / 2017 / 刑法学（下）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2014 / 最高人民法院司法观点集成 / 人民法院出版社 :116~117 google schola 陈家林 / 2017 / 外国刑法理论的思潮与流变 /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群众出版社 :178~1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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