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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 - 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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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ㆍ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즉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경찰의 책임 있는 수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다짐이다. 우수인력 확보의 시작은 부적격자를 완벽하게 배제하여 우수한 인재를 경찰에 유입하는 것이다. 부패이론 중 하나인 썩은 사과 가설에 따르면 인성ㆍ윤리ㆍ가치관 등 일부 경찰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경찰관이 부패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성과 인성이 결여된 경찰관은 채용단계에서 필기, 체력, 면접, 적성검사 등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채용규모, 응시자격, 필기시험, 체력검사, 사전조사서, 면접시험, 적성검사, 반영비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부적격자를 완벽하게 배제하여 우수한 인재를 경찰공무원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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