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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4 - 21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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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19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채무자의 파산과 배당이의소송의 파산관재인의 수계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 공익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에 관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회생절차종결결정과 관리인의 권한에 관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회생절차종결결정과 관리인의 권한에 관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개인회생채권의 시효중단에 관한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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