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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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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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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1 - 1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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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일간지에 나타난 정책담화 (policy narrative)를 분석함으로써 북한당국이 국제 사이버안보 질서를 해석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정책담화모형 (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이용하여,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사설과 보도 기사를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사이버안보 질서 내 행위자들을 악당과 피해자의 이분법적 기준으로 해석하였으며, 악당으로 분류하는 행위자들의 행동을 과장하거나왜곡하여 묘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국제 사이버안보 질서에 대한 시각은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와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사이버안보 의제를 전통적으로 군사 안보 질서를 주도해온 강대국들을견제하기 위한 차원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뿐, 사이버안보 의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전 세계 사이버안보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안보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며, 향후 북한의 사이버안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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