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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차오름 (연세대학교) 부승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10권 제1호(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53 - 79 (27page)
DOI
10.24987/SNUACAR.2020.08.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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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을 정체성과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사이버 안보전략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유형 정체성과 위협인식에 따른 ‘체제의 위협 최소화’와 역할 정체성과 기회인식에 따른 ‘지위의 기회 최대화’로 세분화해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을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사이버 안보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중국과 북한 모두 ‘체제의 위협 최소화’를 추구하나, 중국은 공산당 영도의 사회주의체제라는 유형 정체성과 관련된 위협인식을 사이버 안보전략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최고지도자 중심의 1인 지배체제라는 유형 정체성과 관련된 위협인식을 근간으로 사이버 안보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역할 정체성과 기회인식의 측면에서도 양자 모두 ‘지위의 기회 최대화’를 추구하나 중국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사이버 공간을 인식하고 ‘중국몽’이라는 역할 정체성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최근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북한은 중국의 정보화에 따른 경제발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대북제재라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위 정상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I. 서론
II. 안보학 이론에서의 사이버 안보전략
III.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
IV. 북한에의 적용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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