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2 - 112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는 현재 눈부신 경제성장속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또한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와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꿈꾼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조건들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화는 피할수 없는 현상으로, 그 결과 여러 질병에 노출되게 된다. 노인들은 그 중에서도 그동안의 인격적인 삶을 송두리째 파헤쳐 버리는 ‘치매’를 ‘암’이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치매의 주요 특징은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하여 상황판단 등을 어렵게 하며 이후로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자동차 운전 중에 나타난다면 당사자 본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의 필요 논거가 된다. 우리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치매’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치매의 정도는 법 문언상 중증은 물론하고 경증도 포함한다. 그러나 경증증상의 정도는 치매의 원인질환과 개인에 따라 다르고 그 발현횟수와 시기도 마찬가지다.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등록 등, 그동안 치매환자로 공인되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그러나 고령자의 자가운전에 대한 욕구와 전술한 치매의 주요 특징으로 인하여, 머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필요성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치매환자의 법적 적응성을 높일수 있는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aging #old age #old driver #dementia #revocation of driver's licens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근홍 / 2017 / 알기쉬운 치매의 이해 / fidex(도서출판) google schola 나덕렬 / 2013 / 뇌미인 / 위즈덤스타일 google schola 대한임상노인의학회 / 2018 / 노인의학 / 닥터스북 google schola 후지모토 다이사부로 / 2019 / 노화는 왜 일어나는가 / 전파과학사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 2018 / 대한민국 치매현황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