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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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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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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교육혁신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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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 실제를 조직 및 기구, 규모 및 기능, 단체교섭 활동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주제에 관련된 선행연구, 전문직 교원단체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와 문서, 연구자의 교원단체 임원으로서의 참여 관찰, 교원단체의 임직원 및 교원단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면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전문직 교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지역별· 직능별 조직이 통합된 다층적 조직구조로 인하여 전국·시도·분회 조직간 느슨한 결합관계 및 원활하지 못한 소통. 둘째, 의사결정기구의 과대규모로 인한 비효율성. 셋째, 회원 수의 급격한 감소 및 회비수입에 의존하는 영세한 예산. 넷째, 교원단체의 대 국민 홍보기능 미약. 다섯째, 교원단체의 교섭 합의내용 이행의 실효성 미흡. 여섯째, 교원단체의 정치적 위상 및 영향력 저하. 논의 및 결론: 전문직 교원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이 제안되었다. 첫째, 전국-시도-분회를 연결하는 조직의 기능 강화. 둘째,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규모 축소 및 위임 사항 확대. 셋째, 연회비 인상 및 신규 회원 확보 등을 통한 예산 규모 증대. 넷째,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원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다섯째, 교원단체의 대 국민 홍보기능 강화. 여섯째, 교섭합의서 내용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일곱째, 전문직 교원단체 인사의 시도 교육정책 관련 선출직 공직 진출 확대. 여덟째,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명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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