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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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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5 - 1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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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이념⋅제도⋅ 이익을 정리하여 그 대안성을 평가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등장배경은 전통화폐 위기라는 정치경제 환경, 지역화폐운동과 같은 사회운동 환경 그리고 블 록체인 확산과 같은 기술 환경을 통해 진행되었다. 지자체 지역화폐의 형성과정은 고향사랑상품권이라는 전단계의 시도가 작동하였고, 복지정책 확산과 블록체인을 적용한 신기술형태의 디지털 코인의 적용또한 도입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 자체 지역화폐가 표방하고 있는 이념, 운영하고 있는 제도,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 는 이익을 분석한 결과, 그 정당성이나 대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리 능력과 자율성, 원활한 화폐유통이 가능할 수 있는 유통구조 조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엄밀한 개념과 법리를 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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