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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39卷 第3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67 - 94 (28page)
DOI
10.46665/jkes.2021.09.3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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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국책연구기관의 지역화폐 관련 연구가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자체 간 경쟁적 발행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밝혔고, 실제 실증분석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소비자 후생의 감소와 소규모 지자체의 피해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정책 도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해당 연구(송경호ㆍ이환웅, 2020b)에 대한 학술적 점검 요구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바 있다. 본고는 학계를 향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당 연구의 분석 및 추론 과정을 상세히 검토한다. 우선 이론모형에 대한 재분석을 시도한 결과, 해당 연구에서 간과한 골목상권 활성화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뒤따른 실증분석 역시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향후 관련 연구의 보다 건설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본다.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대형마트 #local currency #local gift certificates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protec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large discount stor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모형에 대한 평가와 점검
Ⅲ. 실증분석에 대한 평가와 점검
Ⅳ. 온누리상품권과의 중복성 문제 검토
Ⅴ. 결언 및 연구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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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 2015 / 대형마트 진입이 전통시장 서비스 개선에 미치는 영향 / 산업조직연구 23(2):33~56 google schola 류영아 / 2020 / 지역사랑상품권의 의의와 주요 쟁점 google schola 송경호 / 2020 /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google schola 이진희 / 2019 / 복합쇼핑몰의 입점이 지역시장에 미친 경제효과 고찰: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및 소매업 사업체를 중심으로 / 시장경제연구 48(2):33~51 dbpia 한국은행 / 2013 / 2012년중 경기도 소비의 역외 유출입 현황 및 시사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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