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

주기완

doi:10.21286/jps.2020.08.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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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기완 (창원대)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19 - 161 (43page)

DOI: 10.21286/jps.2020.08.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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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제․개정 변화과정에서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운영조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고, 참여예산기구 및 행정지원 등 조직적 측면과 제도 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변화된 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지방의회 회의록, 참여예산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하는 집행기관(단체장과 관련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인식과 태도는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초기에 운영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지만,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개정과정 속에서 운영조례에 대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민관협의기구에 의해 개선된 조례안이 마련되는 등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수준과 운영의 방향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운영조례의 변화에 의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은 예산참여기구의 의무화, 사업의 세분화, 참여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산시켰고, 참여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향상된 역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단체장, 집행기관의 구성원,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관심, 의지, 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 및 내제화, 그리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요 행위자의 의지와 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도의 운영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 the course of the change i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Ordinance,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executive agencies and the local councils on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operation ordinance in Changwon City, and analyzed the changed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This study collected and utilized the minutes of local council meetings and various statistical data related to the participatory budget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wareness and attitude of the executive agencies (the heads of organizations and related government officials) and local councils on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were passive and negative about the enactment of the operating ordinance at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However, during the two revisions in 2017 and 2018, the awareness and attitude of the executive bodies and local councils on the operational ordinance were positively changed, and the level and direction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operation ordinance were gradually changed. The entire revision of the Changwon City Ordinance on the Operation of the Community Involvement Budget System gradually spread the actu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rough the mandatory budget participation organization, the segmentation of projects, and the diversification of methods of participa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capacity of participatory democratic decision-making can be expected.
In conclusion, the continued interest, will, and attitude of the heads of organizations, members of the executive bodies, and local councils, and the active civil participation are very important parts for the establishment and internaliz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nd the vitalization of the system. Therefore, through the will and attitude of the main actor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the budget system, the problem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operation of the system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and continuously improved.

#참여예산제도 #행위자의 인식과 태도 #주민참여예산기구와 행정조직 #주민참여 #participatory budget system #perception and attitude of actors #participation budget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exclusive organization #resident(or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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