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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수정 (경기대학교) 염현이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95 - 13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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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도덕적 인식과 견해의 차이가 주목 받으면서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에 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UNESCO가 제안하는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근거로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휘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항목을 도출하고, 전국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 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전문가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법의 형식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는 50% 이상이 아동･청소년은 성별과 관계없이 최소 만 15세 이상은 되어야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 더욱 현실 반영적인 평가를 통하여 그들의 성 의식 수준을 검증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 감정을 조성할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을 시사한다.
#성적 자기결정성 #연령추정 #의제강간 #성 보호 #아동・청소년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 #Age Estimation #Statutory Rape #Capacity to Consent #Child and Youth

목차

초록
Ⅰ. 문제 제기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권김현영 / 2015 /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엇을 보호하는가? / 인물과사상 (211) google schola 김한균 / 2013 /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 형사법연구 25(1):105~132 dbpia 김한균 / 2019 / 성보호 형사법의 발전과 헌법의 영향 / 저스티스 170(3):401~424 dbpia 김효현 / 2014 /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경험 연구 google schola 김희정 / 2016 /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강간죄 처벌에 관한 고찰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형사법의 신동향 (51):395~4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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