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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동호 (한국개발연구원) 임상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연구 주택도시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5 - 33 (19page)
DOI
10.26700/shuri.2020.8.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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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임대 주택 관련 정책 중 하나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형평성을 분석했다. 소득수준, 지역구분에 따라 본 제도가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임대주택 신규등록 건수, 지니계수, 실효세율을 사용하였다. 먼저 본 제도가 주택 임대 소득자 간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지니계수로 추정한 결과, 감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미친 영향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본 제도의 감면 혜택을 받는 납세자의 실효세율은 다른 납세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효세율이 역전되었다는 점에서 본 제도는 수평적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수도권 임대 주택에 대한 등록 건수가 더 많이 증가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니계수 차이는 감면 후 확대되었으며 감면 전ㆍ후 실효세율의 변화도 수도권 임대소득자에서 높게 나타나 본 제도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형평성 개선을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축소하거나 소득수준 및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액감면 #민간임대주택 #형평성 #Tax Reduction #Private Rental Housing #Equity

목차

Abstract
1. 서론
2. 임대주택 현황 분석
3. 세액감면에 대한 형평성 분석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 2019 / 2019 주택업무편람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조세지출예산서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7 /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9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google schola 김경표 / 2011 /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가 주택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도입 효과를 중심으로 / 재정학연구 4(3):163~19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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