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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성진 (연세대학교)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조현준 (서울대학교)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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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간등록임대주택 정책을 세입자 권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민간등록임대주택의 제도적 흐름과 내용을 정리하고, 렌트홈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실거래가 자료와 연동하여 가격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도 인지와 권리 인식을 파악할 목적으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민간등록임대주택은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소형 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상률 상한의 가격 통제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 응답 분석 결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주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은 각각 평균 7.9년과 5.3%로 현행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됐고, 실제로 현행 제도의 내용 만족도도 높았다. 그러나 제도적 보장 내용보다 세입자의 권리 인식이 부족하고, 임대인의 권리고지와 실제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리·감독도 부실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렌트홈 사용의 불편함과 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기준의 실효성 문제 등도 함께 지적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문제를 개선하여 민간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세입자 권리 보호 및 주거안정 강화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등록임대주택 #세입자 권리 #서민주거안정 #Private Rental Housing #Tenants' Rights #Residential Stability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민간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제도적 검토
Ⅲ. 민간등록임대주택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Ⅳ. 민간등록임대주택 현황과 인식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건설교통부 / 2004 /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 google schola 관계부처 합동 / 2013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7 /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4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google schola 김선웅 / 2017 / 서울과 세계대도시-밀레니엄 이후 도시 변화비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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