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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선화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and Science, Konkuk University) 곽진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and Science, Konkuk University) 김다솜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and Science, Konkuk University) 안윤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and Science, Konkuk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응용생명화학회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제6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5 - 20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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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계란 중 잔류 농약 검출 사례가 보고되었고, 한국에서도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계란에 대한 기준치가 미제시된 항목인 fipronil 등이 검출되었다. 비규제 농약으로 인해 국민건강 위해 및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유럽연합, 미국의 부처 및 산하 협력기관의 담당 법령 및 업무 관련 농약관리체계 비교 분석을 통해 현 시점에서 한국의 농약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규제 농약에 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 유럽연합, 미국의 농약관리체계 비교한 결과, 농약 등록, 식품 중 잔류농약, 환경매체 중 잔류농약으로 크게 나누어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을 시중 유통시키기 위해 농약의 기본정보(이화학성, 독성, 위해성 등)를 바탕으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농약 등록 부분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유럽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국, 미국환경부가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식품 중 잔류농약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부분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럽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국이 전담하나, 미국은 미국환경부(식품 중 잔류농약농도 설정)와 식품의약처(식품 및 사료 중 농약 모니터링)가 분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매체 중 잔류농약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부분은 한국, 유럽연합, 미국 모두 환경부, 유럽집행위원회의 환경국, 미국환경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농약관리를 제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비규제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매체 중 잔류농약기준 항목의 계열 확대 및 개별항목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리체계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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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2017 / Press release. Result on collection and inspection for extended application of inspection substances for eggs distributed on the market google schol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2018 / Notification No. 2018-18. Amendment on criteria and standard for food google schola 강선미 / 2002 / Fipronil 적용 개 피모의 집먼지 진드기의 살진드기에 대한 효과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19(2):215~218 google schol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2018 google schol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2015 / Notification at 2015-78. Amendment on criteria and standard for foo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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