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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주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황태연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전진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김은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김철응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 보건행정학회지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47 - 35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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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recent revision of South Korea's Mental Health Law emphasizes the role of the Mental Health Review Board. For this study,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continuing hospitalization judgement in Mental Health Review Board at the national level and aimed to determine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Methods: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as the research method, we interviewed 30 Mental Health Review Board members and analyzed the results. Results: Each municipality had very different continuing hospitalization judgement methods. In our systematic review, which consisted of document inspection, we identified reliability problems due to limitations in Mental Health Review Board's operating systems, discharge orders, etc. Additionally, continuing hospitalization judgement needs to improve the objectivity,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ir screening examination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policy proposals to improve these systems, such as standardizing examination processes, strengthening on-site inspections, increasing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judgment in Mental Health Review Board, building community mental health infrastructures, and establishin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Mental Health Review Board #Continuing hospitalization judgement system #Operation status #Improvement plan #Qualitative research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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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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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원 / 2003 /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에 관한 연구 / 신경정신의학 42(4) google schola 강상경 / 2008 /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297~315 google schola 이명수 / 2009 /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명령 대상자 추적조사 / 신경정신의학 48(1):42~47 dbpia Lee SS / 2008 / The variables affecting the judgement for counting hospitalization in patients with mentally III / J Wonkwang Med Sci 23(2):107~116 google schola 김시경 / 2011 /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치료 심사지침 평가 / 신경정신의학 50(6):441~44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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