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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6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2 - 100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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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협정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의 시장개방도를 검토하고, 한국정부가 국제협상에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WTO GPA와 FTA를 통하여 시장개방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기업 및 PPP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GPA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찰절차를 투명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향후 FTA에 규제수렴에 관련된 협상을 포함하여 외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제거시키거나 완화시키도록 한다.
#중국건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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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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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 2014 Leaders’ Declaration google schola Bradsher, K / Once concerned, China is quiet about trans-Pacific trade deal / New York Times google schola Choi, E. H. / 2008 / A case study of Chines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 Sino-Soviet Affairs 118:101~122 google schola 최재호 / 2010 / 중국 수처리 민관협력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위험 및 성공 요인 도출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1(3):134~144 dbpia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 Public procurement in China: European business experiences competing for public contracts in chin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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