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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주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29 - 3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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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결·발효된 FTA는 다자간환경협정과 무역협정의 관계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관련하여 FTA에서는 회원국이 다자간환경협정에 관한 WTO 협상의 진행상황을 참고하도록 하는규정을 편입하는 경우가 있다. 환경조항은 FTA 환경협정에 자주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FTA상의환경협력은 대체로 개발수준이 유사한 국가 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환경협력은 당사국의 영토에서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환경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 확보와 관련기구의 능력 향상을 추구하며, 친환경적 정책ㆍ생산과정 등을 들 수 있다. 다자간환경협정에 관한 내용은 주로 협정문의 서문이나 협력에 대한 규정에서 나타나 있는데FTA에 따라서는 청정개발체제와 관련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능력제고와 제도 발전에 중점을 두는경우도 있다.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는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DDA 협상에서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 및 철폐가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환경상품과 서비스는 FTA의 환경규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Environmental provisions #WTO #DDA #FT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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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인 / 2005 / FTA환경서비스 및 투자분야 시장개방협상대응 방안연구 google schola 강성진 / 2012 /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통한 녹색경제 달성 :1~81 google schola 강준하 / 2010 / 한국-미국 FTA 환경챕터에 관한 연구 / 홍익법학 11(1):427~447 dbpia 고문현 / 2013 /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을 통한 환경법의 선진화 방안 :1~221 google schola 김기흥 / 2003 / FTA 를 통한 경제통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 -환경 정책 / 응용경제 5(2):73~1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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