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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라 (전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동) 장우권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저널정보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3 - 3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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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강혜라 ,  장우권 정보관리학회지 2016.01 학술저널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
강혜라 ,  장우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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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 #자치법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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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재규 / 2003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조례 / 전자법학연구 3:103~140 google schola 강혜라 / 2016 /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제2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87~92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google schola 김승태 / 2003 /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지방자치단체 관계집단의 인식조사를중심으로 / 사회과학논집 20(2):175~202 google schola 김태호 / 2016 / 기록관리&정보공개 공생관계에 응답하라 / KARMA 5:34~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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