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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47 - 74 (28page)
DOI
10.31779/plj.23.2.2022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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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권선언 제15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는 1978년에 제정된 정보공개법에서 따라 설치된 독립행정청인 행정문서공개위원회의 결정과 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개대상 문서(정보)의 확대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우리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문서공개위원회(CADA)는 독립행정청의 지위를 법률에서 보장받는 위원회로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문서 공개청구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대상 행정문서 개념을 확대해왔다. 한편 행정이 보유하는 정보공개 제도는 소극적 정보공개를 넘어 적극적 정보제공이 강조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또한 남용적이고 중복적인 과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모색 또한 요청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 정보공개법 운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정보의 사전공개(공표)와 원문공개제도, 정보공개심의관 및 데이터 공개에 관한 프랑스 법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랑스 정보공개법 #문서공개위원회 #공개대상정보 #원문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의 남용 #정보공개심의관 #French Information Disclosure Act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CADA) #Information subject to disclosure #Disclosure of original text of Information #Abuse of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French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or(PRADA)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Ⅲ. 프랑스 정보공개법의 최근 동향
Ⅳ. 결론 -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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