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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환경과학전공)
저널정보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자원리싸이클링 자원리싸이클링 제28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8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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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의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와 폐플라스틱 처분의 어려움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등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규제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품목별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문제로 국내 재활용업체 규모의 영세성을 들 수 있는데 영세업체의 부진한 기술개발역량으로 재활용의 수율과 관련 품목의 가치가 하락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재활용에 대한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재활용 기술개발은 제품이나 포장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성과 재활용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적 지원과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선진정책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정책을 참조하여 재활용 산업을 새로운 투자/고용기회 창출기회로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규제에 대한 설득과 근거를 LC A 같은 평가과정을 통해 명확히 객관화해야 한다. 더불어 재활용품내 함유되어 있을지도 모를 유해화학물질의 규명 및 제거를 통해 재활용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규제 #전과정평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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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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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 2018 / 폐플라스틱류 수집 및 재활용 현황과 정책 방향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35(6):471~480 dbpia Geyer, R. / 2017 / Production, use, and fate of all plastics ever made / Science Advances 3(7):1~5 google schola Associations of Plastics Manufacturers / Plastics-The Facts google schola Ryu, J. H. / 2019 / Current Status of Microplastics and Impact on Human Health / KIC News 22(2):1~12 google schola Greenpeace / 2016 / Microplastics, painful for ocea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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