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 연구

송민경; 이종민;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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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민경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이종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박경석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저널정보: 한국산림과학회(구 한국임학회) 한국산림과학회지 한국산림과학회지 제10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87 - 49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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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해오던 북한 내에 시장이 합법적인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확산은 북한의 산림부문과 주민들의 산림소토지(뙈기밭)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발행하는 공식문헌과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관한 국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최근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와 시장화 확산 현상이 산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걸맞은 대북 산림복구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시장경제 운영 방식을 대폭 수용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을 제시하면서, 개인에게 생산물 처분권을 보장하는 포전담당제를 도입하고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시장화 확산에 따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전국 황폐산림의 10년 내 산림녹화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경사지 경작지인 뙈기밭 회수조치를 실행하는 등 산림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의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목재수요 증가에 따른 벌채증가, 불법 땔감 채취와 판매, 생계용 임산물 채취, 식량판매를 위한 불법경작 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일방적인 군중동원형 산림복구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북한당국도 경사지 산림황폐지에 나무를 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작권과 생산물 처분권을 허용하는 임농복합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10개년 임농복합경영전략 및 행동계획('15~'24)을 수립하는 등 시장친화적 산림정책 실행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의 대북 산림복구 지원방식도 과거와 달리 물자나 기자재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협동농장 단위 임농복합경영의 주민 공동 사업화 방안, 개인 소토지의 산림 소득원화 지원방안, 산림사업을 활용한 산촌종합개발특구 활성화 방안 등 북한주민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모델을 마련하여 북한의 시장화 확산 및 산림정책 변화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s spreading rapidly. This study proposes forest rehabilitation strategy for North Korea in light of their major shift toward market economy. This current trend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s now affecting the forest sector, especially the way the residents utilize small forest land. For analyzing the influence of marketization on forest management in North Korea, we reviewed the official documents issued by North Korea and related materials of North Korean marketization. The government of Kim Jong Eun has set up policies and systems regarding the spread of marketization, such as guaranteeing individuals a right to dispose certain products on their own and establishing a special economic zon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In the forestry sect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fully implement its forest restoration plan by carrying out measures like re-claiming of sloping lands that had been previously used by residents. However, as marketization progresses, it is expected that there lies much difficulty in government-led massive mobilization for forest restoration due to the increase of illegal logging to meet high demand for timber, illegal firewood harvesting, collecting non-timber products for livelihoods and illegal crop cultivation to sell in the market. Therefore, South Korea's support for forest restoration should also consider the recent marketization phenomenon in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strategic measures such as conducting joint commercialization project on agroforestry management using cooperative farming unit, helping to improve income source from small forest lands, and to activate a comprehensive mountain village special economic zone by utilizing forest business. We do hope that our proposed forest rehabilitation strategy in this paper regarding the changes in North Korea's marketization and forest policy can give a meaningful suggestion on supporting fore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in an effective way.

#North Korea #marketization #forest rehabilitation #fores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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