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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성재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5 - 3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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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8기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2017년 6월 한 달간 가동중단하였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일종의 정책실험으로 자연실험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정책실험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동중단 조치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변화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 발전기 중 2기가 위치한 영동 화력발전소 인근 지점을 실험군으로, 그곳에서 약 40km 거리를 가진 삼척 지점을 대조군으로 하여 이중차분법을 실행하였다. 해당 대조군은 발전소 지역과 지리적, 지형적 특성은 유사하나 해당 발전소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분석 결과, 이번 가동중단 조치로 영동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3.7{\sim}4.4{\mu}g/m^3$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미세먼지 농도 #정책실험 #석탄화력발전소 #역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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