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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원 (상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의료경영학과)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7 - 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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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nsurance has gone far toward solving Korea's health related problems through thirty years. Health Insurance as social security system has a role of national system to secure national health.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n health insurance. There is a dispute about many issues, coverage of health security, compulsory appointment of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 coverage and level of health insurance benefit, decisionmaking right of health insurance price, examination of health insurance etc. Generally, the opinion for health insurance policy to be leaded by nation sets against the opinion to be leaded by private sector. It is necessary to study politics of law, constitute law and comparative law for rational solving these problems. If desirable setting of health law system can be made, legal system must be set during a long time and be discussed synthetically in different standpoint.
#Health Insurance #social security system #health insurance's issues #problems of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policy #politics of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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