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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many achievements for 4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health insurance. Despite many achievements, it has many challenges in health insurance. Aging, non-communicable disease, and low growth economy are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health insurance, and it is time to reform the health insurance. A long-term reform plan will be an absolute necessity for reform of health insurance and health care system. Health insurance and health care reform should be an extremely revolutionary content that completely changes the framework. This reform should deal with the philosophy of health, approach of medical education and doctor training, changing supply of medical service, the innovation of primary medical care, reform of public health system, the management of medical utilization, the integration of medical cure and care services, enhancing the benefit coverage, prohibition of covered and non-covered services, etc. Therefore, it is urgent to form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reform, to establish the health insurance plan on this consensus, and to make efforts to make health insurance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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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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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S / 2016 / Sustainable healthcare system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2016 Suggestions for Future / National Assembly :475~50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es / 2015 / OECD health data 2015
이용재 / 2011 /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변화 / 사회복지정책 38(1):33~55
김도영 / 2012 / 소득수준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 변화 분석 / 사회과학연구 23(3):105~125
이규식 / 2013 /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성찰 / 보건행정학회지 23(4):303~31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es / 2015 / OECD health data 2015
이용재 / 2011 /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변화 / 사회복지정책 38(1):33~55
김도영 / 2012 / 소득수준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 변화 분석 / 사회과학연구 23(3):105~125
이규식 / 2013 /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성찰 / 보건행정학회지 23(4):3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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