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스로서의 법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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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윤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01 - 1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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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는 기존의 두 입장을 대별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한다. 그중 하나는 마치 법을 논리적·수학적 공식처럼 사안에 대입하여 언제나 동일한 객관적인 문제해결의 결과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덕을 발휘함으로써 사안에 맞는 법적 문제해결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전자는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한편 실제의 법적 문제해결의 과정을 형식화하고 민주적 사법의 추구를 축소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는 현실에서의 법적 문제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구체적 타당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지만 법적 문제해결을 개별 문제해결자의 자의에 달린 것으로 기술할 위험이 있다. 오늘날 양자는 법만능주의와 법온정주의로 서로 비판되며 각각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는 법학이 정립되기 이전의 고대의 관점에서 다시 시작하였다. 법학이 학문으로 성립되기 전에는 법학이 의학(술)과 마찬가지로 테크네(techne, 術)와 관련된다고 생각되었다. 의학(술)이 지식의 습득만으로 발휘될 수 없는 것처럼, 법학(술)도 기존의 법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테크네는 문제해결을 위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방식을 체득함으로써 획득되며 덕과 구별되지만 덕의 생성과도 무관하지 않은 개념이다. 특히 공동체를 살아가는 인간의 영혼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에 대한 테크네는 ‘테크네 중의 테크네’로 꼽히기도 하였다. 희랍에서의 테크네는 이후 고대 로마에서 아르스 개념으로 바뀌었고, 법에 대한 아르스는 법학의 성립은 물론이고 인문학의 태동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연구는 이와 같은 법학(술)의 의미를 아르스(ars)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것의 실천적·인문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르스 개념은 법규칙이나 법원리 등을 이끌어 내는 체화된 경향체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한다. 이 개념은 법인지과학, 법심리학, 법정신분석학의 연구성과를 실무의 방식과 매개시킬 가능성을 함의하는 동시에, 법문학, 법인문학, 법미학 등의 학적 목적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인간에 의한 법적 문제해결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meaning of the problem solving method. The article begins by discussing two existing positions. One is to consider the law as a logical and mathematical formula that can always be used to solve the same objective problem-solving result. And the other is the view that the virtue can form the result of solving legal problem that is appropriate to the case. The former contributes to the rule of law and legal stability by allowing the same conclusion to be drawn, no matter who sees it. On the other hand, it can formalize the process of solving actual legal problems and reduce the pursuit of democratic law. The latter can reveal the process of solving legal problems in reality and can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ropriety and soundness. However, there is a risk of describing the resolution of the legal problem as dependent on individual problem solvers. Today, each views are criticized by the legal universalism and the legal paternalism respectively, and the difference of each position is not easily narrowed. To solve this problem, this article resumes from an ancient point of view. Before law was established as an academic discipline, it was thought that legal practice was related to techne in the same manner of medical practice. Just as medical practice can not be exercised solely by the acquisition of explicit knowledge, so is legal practice. techne is obtained by learning how to produce results for problem solving and is distinguished from virtue. Especially, in terms of being able to improve the soul of human being living in community, techne of law was regarded as 'Techne of Techne'. The techne in the Greeks subsequently changed from ancient Rome to the concept of Ars. The concept of Ars contributed not only to the establishment of law but also to the emergence of the humanities. The research attempts to present the meaning of the law in a modern way by reconstructing the concept of ars.

#ars #법에 대한 탐구 #art of life #삶의 예술 #techne #테크네 #파레시아 #아르스 #inquiry for law #parrhesia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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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 J. / 2006 / 인간 본성과 행위 / 공동체

몸젠, T. / 2013 / 로마사 / 푸른역사

바우어, H. / 1998 / 미술사학의 이해 / 시공사

아렌트, H. / 2002 / 인간의 조건 / 한길사

영, I. M. / 2017 / 차이의 정치와 정의 / 모티브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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