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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진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83 - 212 (30page)
DOI
10.34122/jip.2020.09.1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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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선스계약의 대상은 지식재산권과 노하우로 실재(實在)하는 기술이며 특히 라이선스계약을 통한 국제기술이전의 본질은 라이선서가 소유한 기술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라이선시에게 일정 범위에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지위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는 실시 허락이다. 한편 모든 국제비즈니스계약에서 준거법은 계약의 공백을 메우고 당사자 간 상이한 해석의 기준이 되어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은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다.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부재한 경우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근거한 객관적 준거법 추정과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객관적 준거법은 계약의 특징적 이행과 관련이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합의의 내용이 광범위하면서도 복잡·다양하여 특징적 이행지 추정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주요 법규의 태도를 비교하고 특징적 이행을 결정짓는 요소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스계약의 주요 조항을 분석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예측함으로써 실무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기술거래의 확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국제라이선스계약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기술실시허락 #준거법 #헤이그원칙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 #Transfer of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rant of License #Governing Law #Hague Principle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주관적 준거법
Ⅲ. 국제라이선스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추정에 관한 주요 법규의 태도
Ⅳ.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주요 조항을 통한 객관적 준거법의 추정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Alberto, Pedro / 2013 / Research Handbook on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google schola 권종걸 / 2016 / 국제상사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원칙상 준거법으로서 법규범(rules of law) 지정 / 동북아법연구 10(1):473~500 dbpia 박준석 / 2017 / 라이선스 관련 지적재산권 이슈들 - 우리 판례의 관련 동향을 중심으로 - / 산업재산권 (54):99~170 dbpia 석광현 / 2018 /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FRAND 선언을 통한 라이선스계약의 성립 여부를 포함하여 / 국제사법연구 24(1):3~66 dbpia 오원석 / 2006 / 國際商事仲裁에서 準據法의 決定 / 무역상무연구 29(0):39~6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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