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 FRAND 선언을 통한 라이선스계약의 성립 여부를 포함하여 :FRAND 선언을 통한 라이선스계약의 성립 여부를 포함하여

석광현

doi:10.38131/kpilj.2018.06.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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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 - 66 (64page)

DOI: 10.38131/kpilj.2018.06.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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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은 라이선스계약에 관하여 일반적인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라이선스는 대부분 라이선스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라이선스계약은 계약법의 문제이나, 대상이 지재권이라는 점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라이선스계약은 경우에 따라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지므로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 또는 경쟁법)과도 관련되는 탓에 라이선스계약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자면 계약법,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 등 다양한 법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이라 함은 라이선스계약 중 국제적 요소, 즉 국제성 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소송의 맥락에서 특허권에 관한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널리 인정되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의 문제를 논의한다. 특허권에 관한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계약법,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이 교착하는 영역이다. 국내라이선스계약의 경우 세 가지 측면이 모두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반면에 국제라이선스계약의 경우 ① 계약법적 측면은 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② 특허법적 측면은 보호국법, 그리고 ③ 독점규제법적 측면은 다시 둘로 나누어 그 중 ③-1 공법적 측면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역외적용이 가능하며, ③-2 사법적(私法的) 측면은 특별연결이론에 의하거나(계약에 관련된 부분) 불법행위지법 내지 영향을 받은 시장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계약 외의 부분). 따라서 국제라이선스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우선 각 쟁점의 준거법을 결정하고, 각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를 정확히 획정해야 한다. 이것이 협의의 국제사법의 존재이유이다. 당사자에게 맡겨야 할 계약법의 영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영역 간의 경계획정은 까다로운 문제인데 복수 국가의 법이 개입하는 국제라이선스계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Korean law does not have a general definition of license agreements. Most of the licenses are made through license agreements, which are matters governed by contract law. However, license agreements are closely connect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law, since they deal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ddition, license agreements often have an effect of limiting competition.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stakeholders over a licens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engage in comprehensive analysis of various areas of law including the contract law,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antitrust law.
An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 is one in which there is an international element, i.e., international character or foreign elements, in a license agreement.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which is widely accepted in the determination of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patent license agreements in the context of litigation, and its limits. International patent license agreements constitute an area where the contract law, patent law, and antitrust law intersect. In the case of a domestic patent license agreement, all three aspects are governed by Korean law.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n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 ① the contract law aspect is regulated by the law applicable to the license agreement, ② the patent law aspect is regulated by the law of the protecting country, and ③ the antitrust law aspect is again divided into two sub-aspects: ③-1) the public law aspect follows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subject to an exceptional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nd ③-2) the private law aspect is regulated by the so-called ‘special connection theory’ (as far as the aspects related to contract are concerned) or by the law applicable to tort or the law of the market affected (as far as the aspects outside of contract are concerned). Therefore, in order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legal relationship surrounding an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of each issue and to precisely define the scope of the matters regulated by such applicable law. This is the raison d’être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its narrow sense. The precise delimitation of the boundaries between the areas of the contract law to be left to the parties and the areas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needs to intervene is a tough issue; this is more so in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s involving multiple national laws.

#국제계약 #국제라이선스계약 #통상실시권 #준거법 #당사자자치 #특허국 #독점규제법 #국제적 강행규정 #international contract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 #license #governing law #party autonomy #patent #anti-trust act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Ⅰ. 머리말
Ⅱ.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 당사자자치의 원칙
Ⅲ. 국제라이선스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Ⅳ.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주요 내용과 준거법 결정의 실익
Ⅴ.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와 그 한계 : 당사자자치의 한계를 중심으로
Ⅵ. 국제라이선스계약상의 분쟁해결 : 소송과 중재
Ⅶ.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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