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어로서의 묵시적 라이선스에 관한 연구 - 묵시적 라이선스의 법적 성질 및 적용 요건을 중심으로 -

김창화

doi:10.22789/IHLR.2024.06.2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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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화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07 - 435 (29page)

DOI: 10.22789/IHLR.2024.06.2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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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법 분야에서 묵시적 라이선스는 특허권의 집행에 합리성을 불어넣는 역할로 시작되었고, 이후 저작권법에 도입되면서 저작물을 온전히 사용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을 보충하는 기능을 해왔다. 묵시적 라이선스 원칙은 법원이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정책적 근거에 따라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법적 성질은 정책적 고려를 통한 비계약적 수단이며, 적극적 항변으로 기능한다. 또한, 묵시적 라이선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왔지만, 최근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사용을 알고, 그 사용을 장려하는 2단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묵시적 라이선스 원칙은 저작권법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이 되어 구체적 분쟁에서 중요한 해결의 도구가 되고 있다.
묵시적 라이선스의 도입 및 적용은 검색엔진과 링크의 문제 그리고 디지털 저작물의 최초 판매에 대한 구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묵시적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막은 경우에도 정책, 즉 합리성을 근거로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또한, 최근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이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최소화한다. 다음으로, 링크와 관련하여 묵시적 라이선스는 링크를 허락하는 이유를 웹의 성질이나 운영에 있어 의도된 결과이자 기본이어서, 사이트 소유자의 실제 의도를 넘어, 불합리하게 사이트 소유자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 한 허락될 수 있게 하여, 링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묵시적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최초판매원칙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온라인에서의 최초판매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라이선스 등의 방식을 채용하고, 이를 통해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등 그 이용을 통제하려 한다. 묵시적 라이선스는 온라인에서의 이전을 오프라인에서의 판매와 똑같이 보면서, 같은 법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제한을 막고,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mplied licenses originated as a way to inject reasonableness into the enforcement of patent rights and were later introduced into copyright law to ensure full use of works and to supplement copyright contracts. The implied license doctrine has allowed courts to resolve certain issues on fairness, reasonableness, and policy grounds, and its legal nature is that it is a non-contractual, non-contractual means of addressing policy considerations, and it functions as an affirmative defense. In addition, the implied license doctrine has gone through several stages of development, but now requires two steps: the copyright holder must know of the use of the work and encourage that use. The implied license doctrine has become a doctrine that can address many complex and diverse issues in copyright law, making it an important resolution tool in specific disputes.
The adoption and application of implied licenses can address the issues of search engines and links, as well as the specific issue of the initial sale of digital works. First of all, implied licenses can enable access on policy grounds, i.e., reasonableness, even when the copyright holder has prevented access to the work. Such a solution could also address the recent problem of using AI training data, and minimize conflicts with freedom of expression. Next, with respect to linking, an implied license would make linking lawful by making the reason for permitting linking an intended consequence and fundamental to the nature and operation of the web, so that it is permissible so long as it does not unreasonably interfere with the site owner’s interests beyond the site owner’s actual intentions. Finally, implied licenses can be used to prevent copyright holders from circumventing the first sale doctrine. Copyright holders attempt to circumvent the first sale doctrine online by adopting licenses and other means to control use, such as imposing restrictions on use. Implied licenses ensure that online transfers are viewed the same as offline sales and subject to the same legal standards, preventing unreasonable restrictions and allowing reasonable steps to b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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