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반성적 균형' 개념에 대한 분석적 고찰

강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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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예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69 - 10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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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에 대한 복수의 주장이 서로 충돌할 경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매번 정당하고 견고한 법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 당연하고도 진부해 보이는 이 질문에 대해 쉽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매우 불편한 현실 속에 머무르고 있다. 일면 존 롤스의 반성적 균형(reflective equilibrium)은 결코 식지 않을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처럼 보인다. 사실 현재까지 가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윤리이론과 법이론 중에 반성적 균형을 넘어서는 날카로움을 보여준 개념을 찾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롤스의 반성적 균형은 가치판단의 기준이자 방법으로서 객관적인 형상에만 머물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요소를 온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반성적 균형 개념은 단순한 균형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개개인에 있어 법개념은 각기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법적 쟁점이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관여된 경우에는 법개념이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롤스조차 반성적 균형을 통과한 후에도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객관적으로 규범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그러면 반성적 균형 개념은 객관적인 규범적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추론 방법과는 관계없는 형태의 정당화를 의미한다고 해야 한다. 즉, 최대한 그 가치를 살리자면 반성적 균형 개념은 단일한 결론의 제시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개념적 이견을 정당화하는 역할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억견(臆見, doxa)에서 벗어나 모순되며 역설적인 사안(paradoxa)에 대해서도 철학적으로 평온하게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와 법적 명제를 제시하는 형식으로서의 인간의 언어는 모든 것을 포섭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보편성에 도달하기에는 불완전하다. 비트켄슈타인은 오히려 위험한 것은 정당화와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는 곳에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지 말해야 할 뿐이며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다.

If two different arguments of a legal standard to resolve a dispute collide with each other, can we always reach a justifiable and firm legal conclusion through a rational and reasonable method or process? We stay at the uncomfortable reality, that we cannot positively respond to the question so easily. In a sense, ‘reflective equilibrium’ is the concept to cope with this problem that will be finally settled in the near future. As a matter of fact, it is very hard to find out the concept to overcome the sharpness of ‘reflective equilibrium’. It is because Rawls’ reflective equilibrium does not simply ground an objective Gestalt but also contain the factor of‘free choice’.
Paradoxically, the real significance of reflective equilibrium consists in the fact that there is no guarantee of a simple equilibrium. Perhaps, an individual may understand a legal concept as a particular meaning and thus can resolve a relevant legal dispute without a serious obstacle. In contrast, if numbers of people are involved in the dispute,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x a single meaning for a relevant legal concept. Even Rawls stated that there exists no normative truth if we cannot reach an agreement through reflective equilibrium. Then, the method of reflective equilibrium is a form of justification that is not at all relevant with the reasoning to arrive at an objective moral fact. That is, reflective equilibrium should not simply aim for a single conclusion but should function to justify plural, different and also inconsistent viewpoints. We should get out of doxa and could philosophically see paradoxical ideas in a calm attitude. Human Language is inherently incomplete to reach the universality through which everything can be embraced. Wittgenstein states that what is real dangerous is to justify what is impossible to be justified. Regardless, we need to speak and that is our method.

#반성적 균형(reflective equilibrium) #존 롤스(John Rawls) #원칙(principle) #직관(intuition) #형량(balancing) #자유 선택(free choice) #시초 상태(initial situation) #디트마 휘브너(Dietmar Hübner)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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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erman, Bruce A. / 1980 / Social Justice in the Liberal State

Brandt, Richard B. / 1979 / A Theory of the Good and the Right

Cath, Yuri / 2016 /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ical Methodology

Copp, David / 1984 / Morality, Reason and Truth: New Essays on the Foundation of Ethics

Cummins, Robert C. / 1998 / Rethinking Intu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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