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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훈 (한림대학교)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3집(통권 제49권)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15 - 1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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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상품의 장기자본차익 세제우대정책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마련과 장기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증권시장 투자자들의 단기적 투자성향을 억제하고 피투자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금융상품 장기자본차익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OECD 국가들의 장기자본 차익 세제상 우대정책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상당수의 OECD 국가들은 동결효과 완화, 분산투자 확대, 위험부담 유인 강화, 자산증식 확산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장기자본차익을 세제상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조세공평의 저해 및 세수감소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발표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분석한 결과 실현주의 과세에 따른 동결효과 및 결집효과 완화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금융상품의 장기자본차익에 대한 세제상 우대정책을 마련할 경우 장기자본차익 조세우대 기준으로 자산유형별, 투자자별 다양한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손실공제제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금융상품 #장기자본차익 세제지원 #동결효과 #결집효과 #조세공평 #Financial instruments #Long-term capital gains' tax benefit #Lock-in effect #Bunching effect #Tax equit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금융상품 장기자본차익의 우대정책에 대한 논의
Ⅲ. 국내 금융상품 자본차익 과세 장기투자 관련 규정
Ⅳ. OECD 국가들의 장기 자본차익 세제우대정책 관련 쟁점검토
Ⅴ.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의 장기자본차익과세에 대한 평가 및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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