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6輯 第2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95 - 227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본자산소득 및 금융거래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독일은 1999년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였고, 2009년에 자본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합하여 독일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였다. 그 당시 도입취지는 해외로의 자본유출방지(Kapitalflucht) 및 부동주(public float, Streubesitzer)에 대한 과세강화였다. 그리고 2008/2009 금융위기와 그에 따라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수십억의 세금을 지출하면서, 위험부담이 높은 금융상품의 거래(금융투기)에 과세하는 방안으로서 2019년에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유럽연합지침안을 상정하였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자본 및 금융 관련 조세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자본 및 금융 관련 조세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한 글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첫째 2009년에 독일이 도입한 자본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소개하고, 둘째 2019년에 독일이 유럽연합지침안으로 상정한 금융거래세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금융거래세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일 소득세법 #독일 자본자산소득 #금융거래세 #증권거래세 #German Income Tax Law #German Capital Asset Income #Financial Transaction Tax #Securities Transaction Tax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 소득세법상 자본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Ⅲ. 독일의 금융거래세(Finanztransaktionssteuer) 도입안에 대한 검토
Ⅳ.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구기동 / 2020 /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 / 조세재정브리프 (94) google schola 김균태 / 2011 /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및 평가 / KIEP 지역경제포커스 5(47) google schola 김유찬 / 2006 /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의 경제적 타당성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조세학술논집 22(1):299~324 dbpia 김종완 / 2015 /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 - 은행업을 중심으로 - / 조세연구 15(3):121~152 google schola 김준석 / 2013 /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 자본시장연구원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법인세율의 역사와 그 구조에 관한 연구
송준걸 조세연구 2023 .06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방안: 지방이 위임 징수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을 중심으로
오경수 한국지방재정논집 2021 .08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 충격의 전파
이태헌 한국경제연구 2021 .06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태정림 조세연구 2021 .06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어기구 노동저널 2010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85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