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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세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1권 제5호(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77 - 192 (16page)
DOI
10.38195/judik.2020.10.21.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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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박물관, 체험관 등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 향상을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공공건축물이다. 공공건축물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지역의 인구 특성을 수렴하는 동시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병행될 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도시의 공공건축물 변화 추이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 확보의 어려움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도시의 인구구조와 세입예산이 공공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 관점에서 실증 분석하였다. 121개 지방도시의 공공건축물을 균형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큰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소멸위험과 저출산 수준에 따라 지역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도시 거주자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에 인구변화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지역일수록 의존재원을 포함하여 한정된 재원의 사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건축물 #저출산고령화 #세입예산 #지방도시 소멸 #패널분석 #Public Buildings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ing #Revenue Budget #Extinction of Local Cities #Panel Analysis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3. 지방도시 인구특성과 공공건축물 현황
4. 분석 방법론 및 자료 구축
5. 패널분석 결과 및 해석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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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2019 /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8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7~14 google schola 김덕준 / 2015 /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9~15 dbpia 김혜련 / 2018 / 지역재생 관점의 공공건축 기획‧운영시스템 google schola 라휘문 / 2014 / 지방재정론 / 한국행정DB센타 :210~216 google schola 마강래 / 2017 / 지방도시 살생부 / 개마고원 :23~2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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