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연구

임상수; 최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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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수 최항석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3 - 1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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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 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고령인구 비중과 인구 증가율을 활용하며, 두 변수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시 도시형, 시 복합형, 군, 자치구를 유형화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을 인구 여건 측면에서 유형화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입과 세출 항목별 동질성 검정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인구 여건 측면에서 유리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세출, 공공행정지출, 사회복지지출, 자체조달재원, 지방세, 자체조달재원 비중, 지방세 비중이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재원의 규모는 인구 여건 측면에서 유리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시 도시형과 자치구는 증가하는 반면 시 복합형과 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도시형과 자치구가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구 여건 측면에서 유리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1인당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인구 여건 측면에서 불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세입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인구 여건이 불리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시 도시형과 자치구의 경우, 인구 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자체조달재원, 지방세, 이전재원 규모가 모두 크다는 것은 보조금이 이들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구 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opulation structure on local finance. In order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were used, and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wo variables to categorize urban cities, complex cities, coun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After local governments were categorized in terms of population conditions, homogeneity tests were conducted by revenue and expenditure items in categories. As a result of analysis, local governments, which are more favorable in terms of population conditions, have more expenditure, public administrative expenditure, social welfare expenditure, self-revenues, local taxes, rate of self-revenues, and rate of local taxes. However, the size of transfer funds of urban ci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with better conditions of population increased more, while the size of transfer funds of complex cities and counties with better conditions of population increased less. This means that urban city and autonomous districts are increasingly dependent on transfer funds. In addition, the more favorable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population conditions, the smaller their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is. In light of this, there is a need to set policy directions in terms of balanced development for local governments that are unfavorable in terms of population conditions.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local governments with poor revenue conditions and those with unfavorable population conditions are almost identical. Also, in the case of urban ci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local governments with better population conditions have the larger size of their own resources, local taxes and transfer revenues. It means that transfer revenues are flowing into these areas relatively mo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d- and long-term policy direction for population policy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of these analysis results.

#Cluster Analysis #Homogeneity Test #Local Finance #Population Structure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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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순 / 2018 /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진경 / 2016 /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이선화 / 2018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효과 분석

김상민 / 2018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 지방행정연구 32(1):125~160

김석기 / 2019 /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측면의 과제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4호(2019.03), 한국금융연구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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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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