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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원도연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지역사회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31324/JRS.2020.0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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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한국사회의 오랜 과제로 남겨져있다. 지금 한국의 지방도시들은 저성장기라는 국가적 위기와 고령화 및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사회의 위기라는 이중의 과제에 부딪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전략을 재검토하고, 지방행정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정부는 이미 인구 50~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에게 재정·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한적인 특례를 부여해왔다. 지금의 특례시는 이를 보다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행정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구 3만 이하의 과소도시들에게 더 큰 지원과 보호를 주어야 한다는 특례군도 제안되었다.
특례시·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금의 광역도-기초자치단체의 중층 행정체제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특례시와 광역자치단체는 새로운 역할정립이 필요하며, 특례군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인구 3만 이하의 과소도시들은 행정구역의 일방적 폐지나 통합보다는 향후 국토관리의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광역도에서 계획을 세워 직접 관리하는 행정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체제 #시군자율통합 #저성장시대 #광역지자체 #특례시 #특례군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utonomous integration of cities and counties #low growth period #self-governing province #special city #special gun(county)

목차

Ⅰ. 서론 : 저발전 시대와 행정구역의 문제
Ⅱ.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기존연구와 분석틀
Ⅲ.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정책변화와 한계
Ⅳ. 저성장기 지역격차의 심화와 지역발전전략
Ⅴ. 특례시·군의 정책제안과 전략방향
Ⅵ. 결론 : 저성장기 지역사회와 지방행정체제의 문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권기창 / 2016 /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과제와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안동시와 예천군을 중심으로 -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2):399~409 dbpia 금창호 / 2005 / 행정구역의 개편논의와 대응방안 google schola 김순은 / 2018 /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생적 추진전략 / 지방행정연구 32(1):35~60 dbpia 김현중 / 2011 / 농촌지역 중심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 / 농촌경제 34(3):1~16 Crossref 박기관 / 2007 /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도？농 통합의 성과와 결정요인 분석: DEA의 효율성 측정을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1(2):65~9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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