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 상각시부인 규정에 대한 소고

황규영

doi:10.16974/stlr.2020.2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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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규영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6輯第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93 - 310 (18page)

DOI: 10.16974/stlr.2020.2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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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달리 과세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법인은 상법에 따른 장부기장과 결산보고의무가 있어서 과세소득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경우에도 납세 협력과정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반면에 개인의 경우 장부기장을 전제로 소득을 측정하도록 하면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개인정보의 노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소득분류 내에서 적합한 소득측정방식을 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과세특성을 소득원천별 열거주의 과세방식이라 부른다.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따르는 소득세법의 입장에서는 매매목적 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의 양도는 과세거래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그 처분손익을 측정할 필요가 없었고 처분손익의 적정화를 위한 규정인 양도자산 상각시부인에 대한 내용도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18년도 이후부터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게 되었다.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됨에 따라서 그 처분손익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양도자산과 관련된 상각부인액에 대한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이에 관한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상각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을 규정하는 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소득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소득세법에서도 상각자산의 양도 시에 그 자산과 관련된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에 산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즉시상각의 의제와 관련해서도 그 처분손실을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상각부인액을 추인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행 세법상 감가상각제도가 가지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정합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Unlike the corporate tax law, the income tax law does not prescribe taxable income comprehensively. Corporate bodies have a littl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the tax compliance in measuring the taxable income comprehensively, as it has the liability of bookkeeping and reporting under the commercial law. On the other hand, individuals bear heavy compilation costs and the information leakage problem in measuring taxable income through bookkeeping. Therefore the individual tax law sorts the taxable income by source of income and measures the taxable income according to the classified income sources. This imposing characteristics are called the taxation regime by enumeration.
The individual tax law, following the taxation regime by enumeration, has not regarded the transfer of tangible assets as a taxable transaction. Therefore it was not necessary to measure the transfer profit and to regulate depreciation adjustment which was designed for rationalization of transfer profit. However the transfer profit of tangible assets was included in taxable income after 2018 by the reform of individual tax law. According to this reform,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tax rule of the depreciation adjustment for accurate measuring of transfer profit. But current individual tax law has not this provision.
This study analyzes the rule of the depreciation adjustment related to transmutation of depreciable assets. Also this research seeks the way to make up for the deficiency of current individual tax law. According to this analys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vision which was designed to ratify the over-depreciation at the time of disposal.
An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rovision about the depreciation adjustment on immediate-depreciation-regarding in order to rationalize loss on disposition.
This study may contributes to mark up the shortcoming of depreciation system under the tax law and to enhance the coherence of the individual tax law.

#감가상각 #상각시부인 #처분손익 #손금추인 #depreciation #depreciation adjustment #transfer profit #exclusion ratification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기획재정부 / 2018 / (2017년)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

김기영 / 2007 / 감가상각회계의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8(1):9~26

박윤종 / 2003 / 기업소유구조와 감가상각방법선택에 관한 실증 연구 / 세무와 회계저널 4

이만우 / 2014 / 회계 및 세무 장부 이원화를 통한 감가상각절차 개선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15(1):127~161

이윤원 / 2003 / 사립대학 회계상의 감가상각제도의 실태분석 / 세무와 회계저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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