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손성빈 (중국 북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541 - 591 (51page)
DOI
10.16974/stlr.2020.26.3.01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소비에 대한 과세이다. 외국에서는 ‘소비행위’, ‘명목 화폐 소비지출’ 및 ‘실질소비지출’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논의의 부재로 인해 각 개별 조문에 대해 각기 다른 학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쟁점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논쟁하는 것이기에 무의미한 측면이 있다.
저자는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법은 ‘명목 화폐 소비지출’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었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소비’는 ‘명목 화폐 소비지출’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후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을 전제로 하여, 소비지출의 경제학적 정의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의 개념 정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예시로서 ‘간주공급’에서의 ‘시가’ 개념을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에 따른다면, 간주공급에 적용되는 ‘시가’의 개념은 ‘매출 가격’이 아닌 ‘매입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매입원가에 더하여 일정한 재화나 용역이 투입된 경우라면 당해 부분을 반영한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부가가치세 #소비 #명목 화폐 소비지출 #소비행위 #실질 소비지출 #간주공급 #value-added tax #consumption #nominal consumption expenditure #consumption activity #real consumption expenditure #deemed supply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의미
Ⅲ.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과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의 타당성
Ⅳ. 간주공급에서의 시가의 개념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8 전원재판부

    가.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률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고,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절차 및 그 법률효과를 규정한 법률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

    [1]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음악저작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사용시키고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원천소득세와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신탁자인 음악저작권자 등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이른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한 점에 대하여 비록 위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누763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6593,6609,6616,6623,6630,6647,6654,6661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1]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외국납부 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4927 판결

    비영리 사단법인이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탈퇴시 반환되는 가입비, 탈퇴시 반환되지 않는 가입비, 기여금, 식당이용 최저기준금액 미달시 부담금, 월회비 및 식대를 받아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에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두1956 판결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이하 `소형승용차’라 한다)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일시적·잠정적인 사용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765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누93 판결

    사단법인 자동차매매협회가 소속 회원에게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용지 1매당 금 200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377 판결

    모래를 채취운반하여 건재상들에게 판매하는 자가 트럭당 10입방미터의 모래를 실어 주고 그 값은 8입방미터의 값만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그 차액 2입방미터를 증여한 것이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므로 위 증여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3463 판결

    한국방송공사의 협찬품관리기준 및 협찬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협찬계약의 내용, 협찬품의 제공 및 전달과정, 고지방송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협찬품 고지방송이 시청취자 등에게 당해 상품 또는 협찬업체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구매욕구를 유발시키는 등의 광고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협찬업체로서도 그에 따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8666 판결

    [1] 은행 관리하의 회사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폐업공고, 회사정리절차의 폐지결정을 받고 파산선고마저 받아 현재 관련 법령에 의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회사가 폐업신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비록 그 회사가 폐업공고 이후에 잔존 재화를 타에 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항, 제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세제이므로 과세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504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 점, 재화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06. 2. 16. 선고 2002구합29395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재정적 형평화와 효율화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김정완 한국지방재정논집 2019 .12
환경부, 차량성능 따라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 최대 1,200만원~최저 1,017만원 차등 환경개선효과 높은 차량 지원수준 확대
배상훈 Electric Power 201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