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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은경 (경기연구원) 김지혜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9-16] 경기도 공정경제 실현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93 (9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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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democracy reduces poverty and inequality and contributes to social integ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economic democracy and to propose policies and directions for economic democracy in Gyeonggi-Do. In particular, this study defines the ‘Fair Economy’ as Gyeonggi-do’s economic democracy. This study suggests ‘A Fair Gyeonggi-Do to live together’ as a vision of the Fair Economy in Gyeonggi-Do. Furthermore, the study proposes three policy areas and 30 policy tasks to realize this vision. This study recommends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led ‘Fair Economy Committee’ to discuss agenda and strategic direction of Gyeonggi-Do’s economic democracy. In conclusion,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Fair Economy as follows: first, to promote decentralization; second, to strengthen professionalism; third, to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fourth, to promote data-based Fair Economy policy; fifth, to strengthen the Fair Trade Support Center.
#경기도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지원센터 #Gyeonggi-Do #Economic Democracy #Fair Economy #Fair Economy Committee #Fair Trade Support Center

목차

[표지]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 개요]
1. 경제민주화의 정의
2. 경제민주화의 범위
3. ‘한국형’ 경제민주화의 정의와 의의
[제3장 한국의 경제민주화 정책 현황]
1. 여건
2. 중앙정부
3. 경기도: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추진
[제4장 국내외 사례]
1. 서울: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2. 프랑스
3. 경제민주화 지수(Economic Democracy Index)
[제5장 공정경제 추진전략]
1. 여건
2. 경기도형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3. 공정경제의 비전 및 정책과제
4. 공정경제 추진체계
[제6장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1. 분권화 확대
2. 전문성 강화
3. 협력 거버넌스 구축
4. 데이터 기반 사업 추진
5. 공정거래지원센터 강화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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