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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재은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25 - 149 (25page)
DOI
10.20970/kasw.2020.7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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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돌봄노동자가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s)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돌봄노동자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언론매체 및 관련 연구의 검토에 기반하여 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였으며, 이에 대응한 사회적 과제 및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돌봄노동자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제로계약 호출노동의 너무나 ‘불안정한’ 노동; 기관 소속의 노동자임에도 적절한 지원과 안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보호 나홀로’ 노동; 필수노동자임에도 적절한 사회적 인정 및 보상이 따르지 못하는 ‘저평가’ 노동; 너무 소홀히 다뤄지는 돌봄노동자의 ‘잊혀진’ 인권. 이러한 돌봄노동자 취약성의 원인으로 돌봄의 비주류화와 평가절하된 돌봄노동, 젠더불평등과 젠더편향된 돌봄노동자, 돌봄일자리의 전근대성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으로는 보다 근본적으로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를 위한 돌봄정치(care politics)를 제안하는 한편, 장기요양제도 개혁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드러난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그 본질을 정확히 포착한 것을 바탕으로 그 정책적 대응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장기요양 #돌봄노동 #돌봄노동자 #필수노동자 #돌봄의 주류화 #COVID-19 #long-term care #caring labor #caring workers #essential workers #mainstreaming of caring

목차

요약
1. 서론
2. 코로나19로 재조명된 한국 장기요양 요양보호사의 취약성
3. 돌봄노동자 취약성의 원인: 돌봄노동의 중층적 속성
4. 돌봄노동자의 취약성,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강은영 / 2017 / 고용의 질 해외사례 검토 및 지표체계 구축 방안 google schola 권혜자 / 2020 / 코로나 위기와 여성 고용동향 시사점 / 전환의 시대 젠더와 노동포럼 발표자료 google schola 권현정 / 2018 / 요양보호사의 불안정 노동과 이직을 둘러싼 제도적 관계 / 사회복지정책 45(3):1~36 Crossref 구미영 / 2018 /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해외 정책사례 연구: 노인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경희 / 2009 / 성별화된 저임금 돌봄노동의 재생산 과정 연구: 비공식 부문의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 아시아여성연구 48(2):147~18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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