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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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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1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41 - 7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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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서비스의 양적 확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측면이 있다. 반면 돌봄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처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 결과 성평등 및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돌봄노동 정책의 틀에서 접근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수혜자의 요구(needs)충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노인돌봄노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하려는 취지로 시행된 해외의 정책사례 중 호주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호주의 요양보호사 돌봄노동 현황
Ⅲ. 호주 사례와의 비교 결과 및 시사점
Ⅳ.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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