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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71 - 27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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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사회권 판사 캠프라는 가상공간
Ⅲ.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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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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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

    남성으로 동성인 갑과 을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자, 갑과 을이 불복신청을 한 사안에서,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고,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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