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전략적 기만 분석

박휘락

doi:10.15235/jir.2020.12.2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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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3집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15 - 139 (25page)

DOI: 10.15235/jir.2020.12.2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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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협상 노력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기만을 허용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략적 기만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북한의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 용의”가 전략적 기만인지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핵무기 폐기로 오해하여 협상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이 의도적인 기만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기만의 이론에 근거하여 북한의 행위를 분석해보면, 잘못된 정보 전달, 고의성, 오인식 유발, 기습적 성과의 달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기만을 통하여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회피하였고, 핵무기 증강 시간을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2020년 10월에는 미본토 공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과시하기도 했다. 전략적 기만의 수행 내용을 분석해볼 경우, 북한 기만의 핵심적인 표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표적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된 통로는 남한 정부였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전략적 기만을 인식하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에 주목하고, 한미동맹 간의 협의를 강화하며, 북핵에 대한 정보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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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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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채연 / 2018 / 김정은 시대 비핵화ㆍ경제발전 병진전략의 딜레마: 선군정치의 덫 / 신아세아 25(3):62~93

김법헌 / 2019 / 6․25전쟁 시 정전협상과 북한 비핵화협상 과정의 상호 협상행태에 관한 비교분석 / 한국군사학논총 8(2):31~54

문성묵 / 2020 / 북한의 경제·핵 병진 정책 전망 / 北韓 :22~29

문순보 / 2019 / 북한의 핵전략과 비핵화 전망 : 스톡홀름 비핵화 협상을 전후로 / 북한학보 44(2):5~33

민정훈 / 2019 /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 세계지역연구논총 37(1):3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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