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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만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46330/jkps.2020.1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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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전개과정을 통해 갈등증폭의 요인을 탐색하고 갈등관리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중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전개과정을 갈등주기론에서 따라 살펴 보고, 갈등증폭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재확산되는 시기에 재난대응 정책형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정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료계는 최고조의 갈등을 겪었고, 정책에 대한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갈등상태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까지에 갈등증폭을 매개한 주요 요인으로 충분한 협의를 위한 절차적 노력의 부족, 정보 공유부족과 상대 불신, 반대 정책강행과 과도한 집단행동 등의 요인이 작용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얻은 시사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재난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갈등을 고려해 재난대응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재난대응정책의 타이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재난대응 정책을 강구할 때 단기적 대응정책과 장기적 대응정책을 구분하여 재난사태의 전개국면에 따라 적응성이 높은 정책선택을 해야한다는 점, 숙의 토론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상호신뢰에 기초한 공공의료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의료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코로나19 #재난 #갈등증폭 #재난정책 #COVID-19 #Disaster #Conflict Amplification #Disaster Polic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코로나19 감염병 재난특성과 갈등분석 탐색
Ⅲ.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료계 간 갈등전개과정 분석
Ⅳ.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료계 갈등 증폭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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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만 / 2013 / 정책갈등의 요인과 해소전략: 강원도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13(2):137~154 dbpia 권두혁 / 2020 / 코로나19와 메르스 거점병원을 경험한 신경과 의사의 소회 / 대한신경과학회지 38(3):183~187 google schola 고대유 / 2018 /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비교연구 -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7(1):243~280 dbpia 김도희 / 2001 / 지방정부와 주민간 입지갈등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10(1):165~188 google schola 김민정 / 2018 / 재난갈등의 원인분석 및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울산지역 태풍차바(CHABA)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22(1):399~4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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