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적 자연법 학파의 자연법 이해 - 신학대전 제2부 1편 제94문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오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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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민용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97 - 13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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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신고전적 자연법 이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세즈의 연구와 비판 및 응답을 다룬다. 그리세즈는 1965년 발표한 자신의 연구에서 아퀴나스의 법에 관한 글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리세즈의 주장은 피니스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리세즈는 자신의 연구에서 크게 다섯 가지를 밝힌다. 첫째, 아퀴나스의 실천이성의 제1원리의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힌다. 둘째, 그 이유로 “좋음”과 “나쁨”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 주고, 아퀴나스의 목적인에 비추어서 도덕적 행위의 가치로서 좋음과 나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힌다. 셋째, 좋음과 나쁨의 의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좋음과 나쁨은 인간 행위의 원천이 아니라 제한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임을 보이고, 인간 행위의 원천임을 밝힌다. 넷째, 좋음과 나쁨을 인간의 행위의 제한으로 잘못 해석한 것은 자연법을 명령의 집합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임을 보이고, 제1원리라는 자연법의 격언(precept)은 명령이 아님을 밝힌다. 다섯째, 자연법을 명령의 집합으로 잘못 해석한 이유는 자연법의 구체적인 격언이 제1원리에서 단순히 도출되는 결론으로 여겼기 때문임을 밝힌다. 이 글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다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보다 비판의 지점인 실천이성의 제1원리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피니스-그리세즈의 연구 중에서 실천이성의 제1원리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원리에 대한 해석이 기존의 해석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목적과 좋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비판지점인 (1) 사실과 가치의 구분, (2) 도덕의 전 단계로서 기본 좋음, (3) 일곱 가지의 좋음 사이의 위계질서의 문제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실천이성의 제1원리의 세상과 인간이라는 존재의 사실과 연관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일곱 가지의 좋음은 도덕 그 자체가 아니라 도덕의 전 단계로서 도덕을 판단하는 요소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일곱 가지의 좋음은 서로 통약불가능하기 때문에 위계질서를 갖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이를 통하여서 신고전적 자연법 이론의 이론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This study deals with Grisez’s research, criticism, and response,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New Classical Natural Law Theory. In his research published in 1965, Grisez argues for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Aquinas’s text on law. And Grisez’s argument is completed by Finnis. Grisez reveals five main things in his research. First, it is revealed that the general interpretation of the first principle of Aquinas’ practical reason is not valid. Second, it shows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good” and “bad” is wrong for that reason, and reveals what the meaning of good and bad as the value of moral action in light of Aquinas’ purpose and reason. Third, the mis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good and bad shows that good and bad are misinterpreted as limitations, not as the source of human action, and reveals that they are the source of human action. Fourth, it shows that the misinterpretation of good and bad as the limit of human action is because the natural law is misinterpreted as a set of commands, and the precept of the natural law, the first principle, is not a command. Fifth, it is revealed that the reason why the natural law was misinterpreted as a set of commands was because the concrete precept of the natural law was regarded as a conclusion simply drawn from the first principle. In this article, rather than intensively looking at all five of them, I have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the point of criticis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among Finnis-Grisez’s studies.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among Finnis-Grisez’s studies. I examine how the interpretation of the first principle differs from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o do this, I examine purpose and good in detail. In addition, I also examine critical points such as (1) the distinction between facts and values, (2) basic goods as a predecessor of morality, and (3) hierarchical problems between basic goods. Through this, it is revealed that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is related to the fact of the existence of humans and the world. It is revealed that basic goods are not morality itself, but an element that judges morality as a step ahead. Finally, it is revealed that basic goods do not have a hierarchical order because it is impossible to incommensurable with each other.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clarify what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new classical natural law theory is.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그리세즈(Germain Grisez) #존 피니스(John Finnis) #신고전적 자연법(new classical natural law) #실천이성의 제1원리(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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