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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우 (제주한라대학교) 김준호 (제주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8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93 - 221 (29page)
DOI
10.35980/KRICAL.2020.12.8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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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부터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급 강도를 높여 일련의 산업 지원과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정책을 시행하여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유량과 보급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용 동력 배터리의 회수, 재활용 등은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 회수산업의 현황, 회수체계부터 살펴보며, 중국의 해당 산업과 관련된 단행법안 및 최근 시행된 세부규정 체계의 내용 및 특징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현재 중국의 해당 산업 관련 법제도의 한계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이러한 산업 현황 및 법제도 체계가 우리 정부와 산업계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회수산업 #법제도 #China #New Energy Vehicles #Battery #Recovery Industry #Legal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동력 배터리 회수산업 현황
Ⅲ. 법제도 체계에 대한 고찰
Ⅳ. 문제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강재무 / 2020 / 중국 2020년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동향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9. google schola 김주원 / 2015 / 한·중 비즈니스 관계의 갈등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 / 무역상무연구 66:191~218 dbpia 박우 / 2018 /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 관한 고찰 / 무역상무연구 80:331~356 dbpia 박준기 / 2017 / 중국 전기자동차 산업발전과 전망: 중국 정부의 산업육성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 현대중국연구 18(4):101~140 dbpia 변국영 / 2020 /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에너지데일리, 2020. 0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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