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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승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89 - 201 (13page)
DOI
10.46416/JKCIA.2020.12.22.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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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공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권한, 재원, 인재, 정보, 기술 등의 다양한 자원을 조합하면서 사회시스템을 관리해 가고, 갈등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하면서 우리들의 사회활동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갈등은 연구자의 가치관과 관심영역과도 깊게 연관되어있어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갈등은 학자마다 다양한 개념과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갈등해결과 갈등조정을 위한 제도마련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을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행정구역경계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경기도내의 지역 사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사례분석에서는 갈등은 하나의 요인에 근거하는 단순 갈등요인이라기 보다는 여러 개의 복수의 갈등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경계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으며, 더해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대상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각각의 역할은 동등한 비중을 가지지 않고, 개별 요인이 상호 복합성을 가지면서 조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행정구역 #구역설정 #갈등조정 #행정구역경계조정 #Administrative district #Administrative area boundary #conflict resolution #Boundary adjustment #Community participation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분석 시점과 연구의 분석 틀
3. 사례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백수 / 2005 / 경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초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1(2):167~180 dbpia 김재홍 / 2011 / 생활권·경제권 불일치 지역의 시·도 간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 부산·경남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3(4):1305~1327 dbpia 김천영 / 2001 / 구역개편 접근논리: 분절과 통합의 정치경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23~44 google schola 김필두 / 1996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갈등해소방안 google schola 김흥식 / 1993 /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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